법률
싫어하는 친구가 이야기 하자며 집에 찾아오는데요. 오지마라고 했거든요. 한 번 더 찾아오면 처벌 가능한가요?
요즘 스토킹처벌법이러는게 새로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지마라고 했는데 계속 찾아오면 처벌 된다고 하던데요.
정말 2번만 찾아와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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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찾아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2번이라도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을 알면서 찾아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