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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동레미안은 매도인과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조망,일조,통풍 관계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할려고 했는데 형사 처벌을 할수있는지 알려줘.대동레미안은 매도인과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조망,일조,통풍 관계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할려고 했는데 형사 처벌을 할수있는지 알려줘.조망,일조,통풍 관계를 알면서 숨겼음.임대 불가하여 현재 세입자가 임시로 2개월만 임대 계약했음.집안에 창문을 열어도 온통 막혀서 밖이 안보임.거실에는 창문을 열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좌측을 봐야 일부 보임.감옥에 있는것 같음.매도인이 구매한지 2개월만에 매매한점.내용증명 보낸후 본계약 내용도 똑같이 고지없이 가계약서와 내용 동일함.임대 목적인데 임대 불가 수준을 숨겼음.고의적으로 저녁에 방문하여 세입자가 식사중이므로 자세히 못보고 창문도 밖이 보이지 않는 회색유리.가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도 답이 없음.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자가 2.3억을 우리 3형제가 안줄수도 있으니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려줘.어제 친동생이 나에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음. 상속자가 상속금 7.7억에서 세금 공제하면 7.3억 남음.상속자 1가족이 1.3억을 가져 가면 상속자 3가족이 가져 가면 약 4억 가져감.나머지 3 3억에서 1억을세째이모가 새엄마에게 빌려 줬다고 달라고함.그러면 2.3억에서 우리 3형제가 나누면 나는 약 8천만원 가져감.그런데 상속자가2.3억을 우리 3형제가안줄수도 있으니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알려줘.
- 가족·이혼법률Q. 부양기여와 부당이득 청구하면 약 2억정도 되는데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하면 받을수있을까요?아버지가 재혼하여돌아신후 제가 20년동안 새어머니에게 매주 찾아가서 부식과 병원비와 생활비를 드리며 부양했습니다.얼마전에 새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장례까지 해드린 후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에는 어떤 가족도 기록이 없었습니다.우리 4남매가자식으로 입양이 안되어 상속인이 안되는것을 알았습니다.새어머니의언니 세분이 계시는데 치매끼가 있어서 새이모의 가족에게 8억원의 재산이 상속됩나다.이사람들은새어머니에게 어떤 부양도 없었는데 8억원 상속되니 속상합니다.할수없이 부양기여와 부당이득 청구하면약 2억정도 되는데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수인이 중개인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비협조로 가계약을 해지하고 500만원를 돌려 받을수있나요?1개월전에 가계약서 작성후 500만원 송금했습니다.가계약서에 2월 20일 본계약서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사에게 미리 검토한다고 계약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며 1월 말에 보내준다고 합니다.매수인이 중개인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비협조로 가계약을 해지하고 500만원를 돌려 받을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1개월전에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는 매도인과 2월 20일 작성 하는것으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검토를 위해서 중개사에게 계약서 초안을 요구하니 바쁘다고 1월말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작성하는데 10분이면 되는데 빨리 안해주니 의심이 갑니다. 처음 소형 아파트를 볼때도 세입자가 식사하고 있어서 대충 내부를 보고 나왔는데 그날 바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비를 500만원송금했습니다.그러나 차후에 아파트 내부릏 다시보니 주방에 창문을 열면 사람 다니는 복도 통행로가 나오고 방과 거실에 창문을 열면 2미터 앞에 있는 건물에 가려서 조망권,일조권, 통풍이 어렵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인은 언급을 안하여 고지 불이행으로 불만을 말 할겁니다. 아직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말은 안했습니다. 중개인이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것을 보여 속이는 무엇이 또 있는것 같아요. 내일까지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으면 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 사진 ㅡ첨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1개월전에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는 매도인과 2월 20일 작성 하는것으로 기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미리 검토를 위해서 중개사에게 계약서 초안을 요구하니 바쁘다고 1월말에 보내준다고 합니다.작성하는데 10분이면 되는데 빨리 안해주니 의심이 갑니다.처음 소형 아파트를 볼때도 세입자가 식사하고 있어서 대충 내부를 보고 나왔는데 그날 바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비를 500만원송금했습니다.그러나 차후에 아파트 내부릏 다시보니 주방에 창문을 열면 사람 다니는복도 통행로가 나오고 방과 거실에 창문을 열면2미터 앞에 있는 건물에 가려서 조망권,일조권,통풍이 어렵습니다.매도인과 중개인은 언급을 안하여 고지 불이행으로 불만을 말 할겁니다.아직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말은 안했습니다.중개인이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것을 보여 속이는 무엇이 또 있는것 같아요.내일까지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으면 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사진 ㅡ첨부
- 민사법률Q.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날짜가 없는데 가계약서가 유효합니까.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날짜가없는데 가계약서가 유효합니까.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날짜가 없는데 가계약서가 유효합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소형 아파트를 구매하기위해 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했는데 창문이 없는것을 보고 거실문을 열면 앞이 보이고 햇빛이 들고 통풍이 될줄 알고 문제 삼지 않고 거실문도 열어보지 않았음.(거실문 유리가 반투명하여밖에 보이지 않음)내가 임대를 놓기위해 나중에 새세입자와 아파트 내부를 점검했는데 거실문을 열어보니 옆건물이 1미터 건너편에 있어서 앞이 막혀 갑갑하고 햇빛도 안들어 오고 통풍이 안되는것을 알았다.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할때는 거실문을 안열어 봐서 일조건과 통풍이 안되는줄 모르고 매수인 이명호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첨부된 사진처럼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와 "가구,전자제품 등 현상태 그대로 승계하며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그리고 매수인은 공동으로 이명호와 이지현으로 했는데 이지현은 서명을 안했는데 "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 부동산경제Q. 가계약을 한후에"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소형 아파트를 구매하기위해 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했는데 창문이 없는것을 보고 거실문을 열면 앞이 보이고 햇빛이 들고 통풍이 될줄 알고 문제 삼지 않고 거실문도 열어보지 않았음.(거실문 유리가 반투명하여밖에 보이지 않음)내가 임대를 놓기위해 나중에 새세입자와 아파트 내부를 점검했는데 거실문을 열어보니 옆건물이 1미터 건너편에 있어서 앞이 막혀 갑갑하고 햇빛도 안들어 오고 통풍이 안되는것을 알았다.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할때는 거실문을 안열어 봐서 일조건과 통풍이 안되는줄 모르고 매수인 이명호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첨부된 사진처럼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와 "가구,전자제품 등 현상태 그대로 승계하며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그리고 매수인은 공동으로 이명호와 이지현으로 했는데 이지현은 서명을 안했는데 "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와 "가구,전자제품 등 현상태 그대로 승계하며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