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미성년자 불법촬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감형을 받을까요.

Question

8월 2일날 저녁에 길거리 두 여자를 불법 촬영하고 휴지통으로 방금 찍었던 영상 휴지통으로 증거인멸까지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제 핸드폰 압수까지 당해서 포렌식 해야된다고 그래서 파출소 가서 몇시간 있다 부모님이 파출소에 오셔서 부모님과 같이 여청소년과로 가서 포렌식 한다고 들으면서 석방됐다고 하고 몇 주있다 조사하라고 연락도 온다네요..

전 그 때 이후로 제가 카메라로 여자라는 사람 찍은게 잘못이고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 까지는 몰랐지만.. 잘못인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했을 텐데... 이유는 없고 그냥 딴짓거리로 잘못이라 생각 안하고 촬영했는데..그리고 몰래 여자 사람 찍은게 범죄이면 그동안 저로 인해서 찍힌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ㅠㅠ

제 추측으로는 아 단순 딴짓거리로 길거리,버스,지하철, 등 몇 달 동안 불법 촬영했는데.. 심지어 포렌식 복구하면 야동 사진 캡쳐한 거랑 상습 촬영 한거 까지 나오고 그리고 가정에서 엄마 샤워하면서 나오고 엄마랑 장난치다 찍은 나체사진도 있는데 어떡하죠??

저 나중에 이러다 감옥 가거나 벌금 내야 되나요?? 찍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싶은데.. 어떡하지?

며칠 지나고 나서 제 혐의와 피해자의 나이가 공개 됐습니다. 제 혐의는 불법촬영이고 피해자는 여자 15살이라고 합니다.
이 혐의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최소 얼마 정도로 봐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장난치다가 찍은 나체사진은 어머니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평소에도 나체를 촬영하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아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보통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를 받아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부가세포함 44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