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사금융을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촌 동생이 현재 불법 사금융(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홍보) 등을 통해 돈을 빌린것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사실상 완전한 불법 대출인데 안갚거나 못갚겠다고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또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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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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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을 뿐으로 법적 처벌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는 빌려준 쪽에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대출이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초과부분은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