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미양보 시 처벌기준 및 처벌수준?

Question

뒤에 119구급차가 따라올 때, 미양보 시 처벌기준 및 처벌수준이 궁금합니다.

1. 119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는지 여부

2. 동승자도 위급상황일 경우

3. 차선이 비킬 수 없거나 비켜주기 힘들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19차량에 비켜주지 않을 경우 10만원 내지 20만원의 벌금, 면허점수도 10점 이상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