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가품 판매의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전 이제 18살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작년 8월달쯤에 친구가 대신 팔아달라는 에어팟이 있어서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 에어팟은 제 친구 아버지께서 쿠팡에서 구매하신 제품이고 저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구매하신 물건이니 정품이라고 생각했고 제 친구도 아버지께 물어보니 정품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8만원에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근데 거래 후 몇일 뒤 구매자분께서 에어팟 고객센터를 갔다왔는데 에어팟이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가품 확인을 받은 종이든 뭔 증거가 있어야 제가 믿고 환불을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증거 가지고 오시면 환불 해준다고 하였는데 그냥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정녕 에어팟이 진짜 가품이라고 해도 저는 고의성이 없었고 미성년자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가품이라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이 가품 판매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초범에 피해금액도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