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음주운전 처벌강화 안하나요?

Question

https://youtube.com/shorts/6dOuRhqZAhU?si=9QGJ005S2oB6kLTJ 일본은 처벌강화해서 음주운전 거의없는데 우리나라는 왜강화를 안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려면 결국 국회에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하는바, 이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아직 일부 운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단속 강화, 캠페인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준법정신 함양, 주변의 제재와 감시, 음주문화 개선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강화는 양형기준위에서 정하거나 입법론적으로 정할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개정하여 강화된 것이 현행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