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임대했는데 월세를 다 계산하지 않은상태에서 법인이 사라졌어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본사하고 계약을 했고, 대리점영업을 했는데 법인이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받고 서류를 보내도 받지도 않고 사무실을 비워줘야 다시 임대를 놓을수가 있는데 연락이 안되니, 법인이 폐쇠되었으면 법인대표한테 문제해결을 요구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해산하여 말소되었다고 한다면 권리능력 자체가 소멸되므로 달리 권리관계를 따질 상대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법인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계약문제를 법인대표에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