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용어중 통고처분이란것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용어 중 통고처분이란건 무엇을 뜻하나요?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처분될 수도 있다는데
통고처분의 뜻과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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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사전에서 정의하는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절차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일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