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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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에서 정의하는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절차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일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