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거짓말해도 처벌안 받나요?

Question

한동훈장관이 박용진의원과의 설전에서 미국하고 법체계가 다르다며 수사기관에 거짓말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던데 법리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ㅠㅠ 제발 정치적입장말고 법리적으로 알려주세용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법집행을 방해할 경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이를 토대로 거짓말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