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해서, 무죄 받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은 물론 세계 형사사법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명 ‘미란다 원칙’이 수립되는 과정과 관련된 전직 경찰관이 얼마 전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 용의자를 체포했으나 변호인 선임권 등 기본적 권리에 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고지 하지 않으면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부산지법 2008. 4. 17. 선고 2007노3870 판결 사안에서도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적발 후 체포를 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법 2008고정90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