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 욕설중 욕설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 금전 문제로 다툼을 한적이 있는데요 욕을 누가 먼저 했는지 아니면 시간의 문제인지 욕설의 정도에 있는지 에 대해 궁금하구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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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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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통화 중 욕설의 경우에는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일회성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로 통화 중의 욕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