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9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69시간 근로제를 채택시에 일어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수주량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면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으나 이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휴가를 사용한 인력을 대체할 여력이 없으므로 사회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고 기업입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연장근로를 더 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이겠지만 근로자의 피로누적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69시간 근로제를 채택시에 일어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69시간제는 일단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반드시 생산성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