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도 시행시 휴가사용 8시간 공백 잔업

Question

주52시간이 시행되면 휴가를 사용한 주간에는 8시간이 비어서 잔업을 8시간 더할수있는건가요?

예를들어 기본 12시간에 휴가로빠진 8시간 포함해서 총20시간 추가근무가능 인지 알고 싶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합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로 인해 8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날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해서 기존의 1주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위반은 아닙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최대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연장근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가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연장근로 여부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휴가시간이 8시간이므로 이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이 시행되면 휴가를 사용한 주간에는 8시간이 비어서 잔업을 8시간 더할수있는건가요?

예를들어 기본 12시간에 휴가로빠진 8시간 포함해서 총20시간 추가근무가능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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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주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가간 날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52시간이면 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만을 측정한값이 주52시간을 넘지않으면됩니다.

주중 휴가사용한것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나머지 8

시간 추가근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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