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 합의 안하면 처벌 궁금합니다

Question

며칠 전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중인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상대방한테 연락왔는데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합의 안하면 처벌 어느정도인가요? 음주측정은 0.1 취소수준 나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 정도가 강화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위험운전치상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