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는 어찌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이나는지요

Question

질문처럼 급발진 사고를 영상을 통해 여러번 접하게되는데 어떻게해서 판결이 자동차회사에게만 유리한 판결이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즉 운전자 과실이라고 말도 않되는 판결은 억지에 가깝네요~ 정말로 급발진은 운전자 과실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발진이 운전자의 과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마찬가지로 제조상 결함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조사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급발진이 제조사의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전문분야로 입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