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윤리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윤리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로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현 전문가입니다.
유전자 편집기술은 전세계적으로 규제대상입니다.
특히 인간복제나 인간의 유전자변형과같은부분은
법적으로 규제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가받지않은
임상실험은 불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에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WHO나 UN과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금지하고 만약 시행할경우 국제법적 제제뿐아니라
사회정치,경제적인 제제까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원 전문가입니다.
유전자 편집기술 중 인간배이 편집이 발생하는경우 제약이 훨씬많습니다.
먼저 윤리적인 문제에서 사회적인 반발심이 작동하고, 법적인 논란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유엔에서 생명윤리 및 인권선언 법칙에 위배되고WHO에서 2021년 제시한 윤리연구가이드라인에 따라 허가되지않은
임상연구는 국제적으로 제약이 발생합니다.
국가의 법적으로는 미국 FDA규제와 연방자금지원금지 등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의경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일단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유전자 편집에 대한 법률 자체가 없습니다. 윤리적 문제를 떠나서 아직 대중에게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정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현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편집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인간 배아 연구 금지 :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는 엄격히 금지되어있습니다.
- 허가제도 : 특정 유전자 편집 연구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투명성 및 보고 의무 : 유전자 편집 연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 동물실험제한 :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동물 실험은 엄격한 기준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법
- 특허 규정 :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발명은 특허 출원이 가능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술은 특허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기술 이전 및 상업화 : 유전자 편집 기술의 상업화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하며,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된 법적 규제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간 배아 편집, 생식세포 조작,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방출 등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윤리적으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거나 연구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생식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개발, 사용, 환경 방출에 대해 안전성과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는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 생명윤리 선언과 같은 윤리 지침이 있으며,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인류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