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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오소리147

한결같은오소리147

사이버 수사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협박인가요 ?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 협박이나 공갈협박 등으로 기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지 않고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