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만취 환자가 의사를 때릴 시에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응급실에 가면..간혹.. 술에 취해서 의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