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영상 판매 미수관련 질문

Question

사람 낚는게 재미있어서 트위터로 가격표도 만들고 팔로워도 늘려서 자영이라는걸 파는척을 하다가(돈은 한번도 안받음) 어떤사람이 파냐고 물어봐서 가격표만 보내줬더니 성착취물 거래/판매로 신고한다고 신고한후 접수번호까지있는걸 사진찍어서 보내줬는데 진짜로 신고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이를 가진 상황에서 판매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어 신고접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본인은 장난으로 하였다고 해도 당연히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당한 경우 장난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판매한 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