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측 과실, 재수술 비용 내야 하나요?
회사 후배가 손바닥을 다쳐 6cm 정도 꿰메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같은 병원에서 x-ray를 촬영 한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어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 하였으나, 재수술 비용 모두를 다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후배는 위로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재수술 비용까지 부과하는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첫번째 수술비는 당연히 내야 하는게 맞지만 재수술 비용 부과를 요구하는 병원이 과연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재수술 비용은 물론 위로금을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상황이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은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당연히 병원측에서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의료 과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가능한 지 살펴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수술이 병원측의 과실로 인하여 행해지는 것이라면 병원칙에서 배상책임의 일환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원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조정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과실로 인하여 재수술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병원측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 발견이 첫번째 수술 과정에서 들어간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이며 2차 수술비 등 치료비 이외에 이에 대한 위자료 등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먼저 병원의 진료 기록 모두를 확보하시고 병원측과 수술비 및 합의금 또는 보험 처리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이나 의료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