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은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2022.01.19.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03.11.부터 2022.01.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1 A는 피고 2 B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를 판결일인 2022.01.19.로부터 10년 경과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구상권이 발생한 날 즉 100,000,000원을 변제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 1이 피고 2를 대신하여 변제한 시점에 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