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 통매음 무조건 성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랑 게임하고있었는데 요원을 고르자마자 팀원 중 한명이 저보고 개인주의새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꼴린다 채팅하나쳤는데 무조건 통매음에 걸리나요? 친구한테 했다고해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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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