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길고양이 밥그릇 치워도되나요?

Question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캣맘이 집을 짓고 밥그릇에 밥을 주는데 주차장에 사적인 물건적치가 되나요? 혹시 밥그릇이나 집을 치운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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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공간에 사적인 물건적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질문자님이 이를 임의로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임의로 조치할 경우 손괴죄 등 억울한 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법하게 철거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