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캣맘이 집을 짓고 밥그릇에 밥을 주는데 주차장에 사적인 물건적치가 되나요? 혹시 밥그릇이나 집을 치운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공간에 사적인 물건적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질문자님이 이를 임의로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임의로 조치할 경우 손괴죄 등 억울한 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법하게 철거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