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에서 받은 선물 헤어지면 돌려줘야 하나요??

Question

동거1년 반 정도 했어요

혼인신고하진않았고 결혼전제로 동거하며 양가 왕래도 하곤했죠

제가 시댁에 떡이나 과일 늘 선물 보내면

어머님이 가지고있는 옷같은거 입으라 주시고

오빠 누나는 가방회사에 다니는데

제가 집들이때 선물 사가거나 뭐 보내드리곤 했는데

가방을몇개주곤 했어요

지금은 동거 파기하고 헤어진 상황에서 다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내가 죄다 선물드린건 대부분이 과일이나 음식이라 참 자기들이 준것만 되돌려받으려는 마음이 너무 괘씸해요

일반 선물은 증여로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돌려드려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조건부로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부분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증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돌려주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