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범죄 맞죠? 이런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
저희반 친구 중에 몇명이 제 친구들 뺐어가면서 "너 놀면 너도 쟤 처럼 된다" 하면서 협박을 했나 보더라구요 그리고 제 사진 몰래 찍어서 본인들 단톡에 올려서 저 욕하고 제 카톡 프사 사진을 들고와서 이상하게 보정 해놓고 단톡에 올려서 욕하는데 걔네가 몰래 찍은 사진이랑 보정해논 사진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대화 내용이 없어요 신고는 가능할까요? 범죄가 맞다면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말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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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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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증거가 없더라도 증거가 가능하나, 증거가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함부로 찍어서 모욕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