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범죄 맞죠? 이런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
저희반 친구 중에 몇명이 제 친구들 뺐어가면서 "너 놀면 너도 쟤 처럼 된다" 하면서 협박을 했나 보더라구요 그리고 제 사진 몰래 찍어서 본인들 단톡에 올려서 저 욕하고 제 카톡 프사 사진을 들고와서 이상하게 보정 해놓고 단톡에 올려서 욕하는데 걔네가 몰래 찍은 사진이랑 보정해논 사진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대화 내용이 없어요 신고는 가능할까요? 범죄가 맞다면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말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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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증거가 없더라도 증거가 가능하나, 증거가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