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하대 및 반말로 대하는 걸 봤는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반말하는 사람이 나이가 지긋하든 젊든 떠나서 일하는 사람에게 야! 라고

반말하고 종 부리듯 부리는 모습을 식당 고깃집에서 본적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민망하고 불쾌하더라구요.

일을 그만두면 해결이 되는 거 말고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단순히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종업원을 하대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대하거나 반말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