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 카드를 사용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Question

며칠전 노래방에서 150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아는 형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도난카드라 카드결제는 되지않았다고 어제 노래방 도우미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미 카드주인한테 100만원을 갚았습니다.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건화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로, 현 상태로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래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급을하고 별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노래방 사업장 내지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