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잘못한 정황이 있고,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드물고, 피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고소 등을 하지 않는 한 경찰이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정도로만 진행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