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할때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를 같이 제출해도 될까요?

Question

수사관이나 고소장 접수를 받는 형사님께서 반려 종용을 하실 것을 우려해서

제가 접수하려는 죄목의 구성요건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있는 대법원 판결문과

상기언급한 판결문을 인용하여 유죄가 인정된 사건들 중에 제가 겪은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 판결문

이렇게 두 가지 판결문을 제가 접수하려는 고소장에구성요건이 성립한다는 근거로서 제출하려하는데

1.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할때 별도로 판결문을 같이 제출해도 되는지

1-1. 해도 된다면 할때에 별도의 양식이 필요하진 않은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을 첨부자료로 같이 제출하기도 합니다.

별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은 질문자분 사건에 포섭될 수 있는 판례를 제출하여 질문자분 사건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령상 별도의 양식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판결문을 제출해도 되나, 해당 판결문이 해당 고소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제출하는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시에 고소하는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과 함께

해당 사실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유사사건 판례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시에 판례의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도 되고

별도로 고소인 의견서 형식으로 유사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최근에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단계에서 이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사사건의 판례를 첨부하면 이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