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코인을 사기에서 코인경제 육성으로 발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기인식이 강할정도로 왜 안변하는걸까요?
미국은 코인을 사기에서 코인경제 육성으로 발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기인식이 강할정도로 왜 안변하는걸까요? 이젠 좀 인정좀 해주었으면..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 햇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이고 아직 선진화 되지 못하는 등
이에 따라서 코인에 따른 인식이 아직까지도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해서 움켜주기 위해서 새로운 화폐시스템을 거부하고 손아귀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죠. 하루빨리 미국 등 강대국에 의해 코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규제가 완화되길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나 불법적인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과거부터 금융 안정성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다소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점차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든든하게 보호도 받고 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것은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몰래 도박하듯이 소득을 얻으면 세금은 안 내겠죠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국방 복지 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은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릇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다 과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서 과세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옆집 철수 아저씨가 로또로 30억을 벌면은 세금을 40%를 내도 아까운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수억씩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세를 안 한다는 것은 어디 가서 배달을 해도 세금을 내는데 형평성이 없는 거죠 주식에 투자라도 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도 내고요 국가를 생각한다면 가뜩이나 코인 때문에 주식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세금 몇 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연간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사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금융범죄사기로 잡히면 무기징역형을 사는 등 매우 중범죄로 다스리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몇백억 사기를 쳐도 15년정도 살고 나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풀면 사기반 진짜반인 코인장세가 될 수 있기에 우선은 규제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례와 규제 당국의 긍정적인 접근이 이런 인식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수의 사기 사건과 투기 열풍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투기와 연관 짓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과 함께, 산업을 관리하려는 접근이 자칫 과잉 규제로 이어지면서 긍정적 활용 가능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의 신뢰 부족과 일부 부정적 사례의 반복이 변화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성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점차 확산되면서 인식이 서서히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 육성을 위해 긍정적인 사례를 홍보하고, 규제의 명확성과 균형을 유지하며, 경제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세 정책도 성장 촉진과 공정 과세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코인 다단계 사기 등의 피해가 그간 상당히 많았고 경제 규모가 미국 보다 좁은 탓에 이미지 쇄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사기 죄과에 대한 처벌이 미국 등 선진국 보다 약해서 사기 범죄에 대한 재발 가능성도 높아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듯합니다.
가상자산 과제 부분은 당장 내년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이고 당정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의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력 코인에 대한 ETF 상품 승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가상 자산에 긍정적인 면도 미국 중심의 블록체인 산업의 중흥을 기대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사회에서 코인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금융 관련 사기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실에서 활용가능성이 증가한다면 인식이 개선될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에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강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전에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한탕을 하려고 했던 사건들도 많았어서 그런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코인 관련한건 좀 후진국 마인드 같긴합니다 아직도 코인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도 안하고 있죠
미국은 트럼프 당선후 본인이 미국 정부 주도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비축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말하신대로 코인 과세안이나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관치금융이 문화가 되어왔습니다.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라서 관치 금융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투기성 자산에 특히나 열광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