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까지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거나 사회봉사 참여

Question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소년부로 송칟힐지 형사재판 송치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고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현재는 저의 반성문과 부모님 두 분의 탄원서만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내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보일지 궁금합니다. 반성문이 제가 죄를 피하려는 움직임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진행하면 양형자료로 사용될지도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이나 프로그램 이수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황규호 · Answer

반성문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반성의 증거로 보일 여지가 많습니다. 사회봉사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평가받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료들이 결정적인 면죄부가 되기보다는 선처의 근거 중 하나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제출에 치중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사죄의 마음을 담아내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차분하게 절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