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앞에서 흡연하고 가래침 뱉는 사람
진짜 2년동안 스트레스 입니다
저희 집이 1층인데 항상 화단쪽으로 가래침 뱉고 담배를 피우고 다닙니다 참다참다 얘기했는데 길거리에서 자기가 피우던 말든 무슨 상관이냐하더라구요
진짜 어른이지만 이젠 참다참다 가서 쌍욕하면서 싸울까 싶을만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담배꽁초 길거리 무단투기하는거랑 침뱉는거 동영상 찍어서
신고 하면 꽁초는 과태료 처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침뱉는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경찰에 문의 했을때는 가능하지만 이웃이니 좋게좋게 풀라는데
도대체 이제 제가 정신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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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을 뱉는 것 역시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동법 제3호 제12호).
해당 행위가 발생할때마다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어 과태료 처분이 나오도록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