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공수처에서 대통령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급받았는데 왜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으려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헌재에서 판결시 더 불리해지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밖에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입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조사출석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영장에도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알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사견에 해당하나,

수사에 응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라 관련자들의 수사도 가속되며 혐의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응하는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