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수처에서 대통령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급받았는데 왜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으려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헌재에서 판결시 더 불리해지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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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밖에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입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조사출석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영장에도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알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사견에 해당하나,
수사에 응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라 관련자들의 수사도 가속되며 혐의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응하는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