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도 한번 만들어 지면 변경이 자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기준법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도 다른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개정이 됩니다. 법 개정은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한 내용이 있거나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이전 근로조건보다 확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여타 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제정되어 통과되면 수정 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변경은 국회 또는 정부에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도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2021. 5. 18. 개정 2021. 11. 19.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개정은 국회의 법률개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도 당연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법이기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 변경되며 자주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도 한번 만들어지면 변경이 자주 됩니다. 해당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자주 변경되는 법령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합리한 문제 개선 이유, 정치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을 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률이 변경되어야 하니, 국회에서 변경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검색해서 전문을 보시면 변경된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도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입법절차에 관하여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법과정안내 < 정부입법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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