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도 변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근로기준법도 한번 만들어 지면 변경이 자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기준법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도 다른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개정이 됩니다. 법 개정은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한 내용이 있거나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이전 근로조건보다 확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여타 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제정되어 통과되면 수정 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변경은 국회 또는 정부에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도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2021. 5. 18. 개정 2021. 11. 19.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개정은 국회의 법률개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도 당연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법이기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 변경되며 자주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도 한번 만들어지면 변경이 자주 됩니다. 해당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자주 변경되는 법령중 하나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합리한 문제 개선 이유, 정치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을 개정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률이 변경되어야 하니, 국회에서 변경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검색해서 전문을 보시면 변경된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도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입법절차에 관하여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법과정안내 < 정부입법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