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1:1방으로 제 얼굴사진및 sns를 유포하는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1:1만남을 해주지않는다고 제 얼굴사진과 sns를 유포하겠다고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사람 개인카톡프로필도 알고있습니다 처벌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이나 sns를 유포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 수사할 것을 요청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