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 기록이 영주권이나 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제가 킥보드 타다가 헬멧을 안써서 범칙금을 2만원 받았습니다. 이 기록이 영주권이나 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만약 비자 신청 시에 범죄 기록이 있는지 체크할 때 yes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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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과 기록이 영주권이나 귀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전과나 성범죄 전과 등 일부 강력 범죄에 한정되고 범칙금 기록 정도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그 질문에 아니오 라고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