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이 안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하는건가요?

Question

만약 다른 사람과 싸움이 생겼을 때 쌍방 폭행이 되지 않으려면 일방적으로 막거나 멀리 물러서서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상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아 기재된 행위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범위내에서의 방위행위와 공격행위가 가능하나, 문제는 공격행위는 사안따라 달리평가된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쌍방 폭행 인정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넘어선 적극적 폭행은 쌍방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