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소시효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많은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상황이 왔을때 쉽게 말하면 사기를 당했을때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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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나비203입니다.
공소시효란 죄를 범하고 피해자가 고소고발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도롱이193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일 개인거래면 10년
상거래면 5년입니다.
아마도 10년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