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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으로 산 물품을 중고로 구매한 구매자는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면세물품으로 산 물품을 판매자에게 중고로 구매한 구매자는 처벌된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존재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면세품으로 구입한 물건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