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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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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24.04.23
명예훼손폐지되면은 범죄자 신상털어도 처벌안받나요?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가 되면은 범죄자의 신상을 털어버린다든가 배우자가 바람핀사실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도 처벌안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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