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 사용한 연차 정리 문의

Question

산재 승인이 완료되었지만 승인 이전에 사용한 유급 병가휴가(7일) 와 개인 연차 (10일) 처리 문의드립니다

* 예를 들어 : 6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기본급 : 2,000,000원

식대 : 100,000원

전년도 연말정산 소급분 : - 500,000원

전년도 인센티브 : 1,000,000원

* 근무 현황 (예시)

6월 1~3일 : 3일간 정상근무

4일 ~ 11일 : 유급 병가 휴가

12일 ~ 22일 : 유급 개인 연차

23일 ~ 30일 : 무급휴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임의적으로 23일부터는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100 % 포함하여 위와 같이 지급하였음

1. 산재 승인 후 유급 병가 7일과 개인 연차 10일에 대해 회사에 정당하게 취소 요청해도 될까요?

2. 회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회사가 수락한다면 전년도 연말정산 소급분과 전년도 인센티브는 제외하고 기본급과 식대에 대해서만 환급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 승인으로 인해 병가와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취소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산재승인이 된 경우 유급 병가와 연차 사용은 취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3. 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동안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단, 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시 일정액이 공제되어 지급됨). 산재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10일은 추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