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 요건과 처벌은??
얼마전에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요 3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접수한지 한달은 된거같은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잡는데 걸리는 시간과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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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알 수 없으며
처벌은 30만원 소액이므로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질문자님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0만원 사기건이고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