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요건과 처벌은??

Question

얼마전에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요 3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접수한지 한달은 된거같은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잡는데 걸리는 시간과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알 수 없으며

처벌은 30만원 소액이므로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질문자님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0만원 사기건이고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