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만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만기 전에 미리 보증보험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 시점에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이 중도해지 되게 되므로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하는 게 시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계약종료시 막바로 청구는 불가합니다. 우선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그 다음에 1개월 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를 신청하며 1개월이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같이 금액을 요청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행청구 전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내용증명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것입니다. 이는 이행청구 신청 시 제출서류이기에 이기간 동안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한다면 임차인은 이행청구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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