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있는 에어팟 게시글을 캡처해서 제 에어팟을 팔때 올린 게시글에 사진으로 올렸는데 법적 처벌 받나요?
당근마켓에서 올라가있는 에어팟 게시글 캡처해서 제 에어팟 팔때쓰려고 글 올렸는데 도용사진이랑 주인분이 찾아오셔서 법개로 신고하신다는데 처벌 받나요?
사기안쳤고 산다는 사람 오기도 전 이였어요 주인분이 보시자마자 오셔서 글은 바로내렸고 법대로하자하시고 신고 하신다는데 진짜로 도용한것만으로 신고가되고 조사도 하러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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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캡쳐하여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를 의도하신 것은 아니고 단지 사진을 인용하여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신고가 되고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한다면 출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도용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모호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불송치 결정을 위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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