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을 하다 길은 잘못들어 입산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Question

등산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길을 잘못들어가 입산통제 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정산적인 등산로를 통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잘못들어 부득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과태료 처분을 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