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지인의 관계로 시작하여 급여를 받는조건으로 일을시작한지 1년이 지낫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채로
매달 급여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체불된 금액이 상당합니다. 아직 면밀히 살펴 보지 못해 정확한 금액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 체불임금 지급받을때 근무시간과 급여는 어떤식으로 책정이 되나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풀타임 근무 하엿으나
영업제한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적은시간 일을 하엿으니,
이런부분도 다 따져봐야 하는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과 선생님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금을 얼마나 지급하기로 정했는지 등에 대하여 최대한의 입증자료를 통해 임금체불이 있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닐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금체불액을 산정하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보다 많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체불된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시녹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는 근무 당시로 각각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급여액 및 통상시급, 근로조건 등이 확인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 미지급분에 대한 체불액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연장수당 등을 토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각종 수당, 기본급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액을 확정하기 전 근로감독관이 근무시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체불임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여 체불임금 지급받을때 근무시간과 급여는 어떤식으로 책정이 되나요?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포함해서 산정합니다.
근무한 이력등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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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문, 카톡대화내용,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동료의 확인서, 대중교통카드 내역 등등
많을수록 좋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 계약된 내용보다 적게 받았으면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