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그

그 나이가 맞는데 그 나이를 속엿다고 말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단지 전 허락을 맡고 물어본거에염!! 변호사분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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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나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이 단순히 나이를 속였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