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처벌 안되죠?
혹시 이름 와 전화번호 프사얼굴사진 생년월일을 불러달라해서 불러주는거 처벌되지가 않나요?? 죄가성립이 안되는거죠??? 제정보제가 제공한거면
다른사람이 제공을 받아서 처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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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호법위반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 동의로 개인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제공한 당사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