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될 수 있나요?
최근 논란이 된 한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에 느갭xx(브랜드 이름)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제 댓글을 캡처해서 브랜드 대표한테 보냈다고 저에게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브랜드 비방으로 인해 처벌 받을거라고 말하던데 실제로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었으며, 메시지를 받고 제가 작성했던 댓글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 브랜드와 관련된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해서 본인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 먹었는데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소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 게시글에 저 이외에도 그 브랜드를 비판하는 댓글이 많았는데 왜 저에게만 그 사람이 협박 메시지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저에게 비하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보내길래 지금은 차단한 상태입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단 것은 다소의 도적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동일 수는 있어도 사람이나 기타 단체 등의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이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여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댓글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애초에 고소를 할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